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수원시 소재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및 임원이 시공사 임원에 대하여 자신을 포함한 특정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만 입주부담금 및 새로 분양받는 상가 잔금 등 5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은 사안에 관하여,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6년 및 5년의 엄중한 처벌을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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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5922 |
| 첨부파일 | 2011고합2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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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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