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수원시 화서동 소재 이면도로에 설치된 스틸그레이팅-빗물 배수 및 이물질 수거 편의용 철망-의 접합부분이 탈락되어 빗살 부분이 지면에서 약 1cm 가량 떠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왼발을 디뎌 제동을 하던 중, 위 스틸그레이팅 부분에 발이 걸려 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에 관하여, 도로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관리자인 지자체-수원시-에 대하여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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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6605 |
| 첨부파일 | 2011가단1030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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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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