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경기교총의 전 부회장에 대하여 경기교총이 현 회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한 제명처분에 관하여, 위 제명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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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5399 |
| 첨부파일 | 2011가합34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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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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