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수십회에 거쳐 알선,권유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엄벌히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성년인 주범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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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6754 |
| 첨부파일 | 2011고단364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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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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