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정신분열증을 앓는 이모가 망상증에 기하여 5층에서 만3세된 조카를 집어던져 사망케 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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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5751 |
| 첨부파일 | 2011고합64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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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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