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필로폰을 상습으로 투약하고, 가수 오디션을 보도록 알선해 준 것을 기화로 알게 된 만 16세의 여자 청소년이 가출하자, 함께 여관을 전전하며 미성년자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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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6225 |
| 첨부파일 | 2011고합61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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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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