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개인적 이득취득 목적으로 등기서류 등을 위조하는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위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적으로 의뢰인의 세금납부용 보관금을 횡령하고, 납부영수증을 위조,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각되어 그만둔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등기신청대행업무를 지속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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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6919 |
| 첨부파일 | 2011고단486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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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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