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면 신고가능성이 낮고, 외국인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면 순순히 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른 사안에 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5884 |
| 첨부파일 | 2011고합335.pdf | ||||
|
<첨부파일 참조>
|
|||||
| 다음글 | 대학 교수가 재임 중 당해 대학 총장에 임명된 후 총장직을 사퇴한 경우, 교수 지... | ||||
| 이전글 | 종전에 해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복직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