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재혼한 처의 자녀들이 친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처와 공모하여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재혼한 처의 자녀들이 재산을 회복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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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7148 |
| 첨부파일 | 2010고단90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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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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