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성남시장이 원고 재단법인에 대하여 2009. 12.경 남서울묘지공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었다가 2010. 8. 이를 취소하자, 원고가 위 취소처분을 다툰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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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4.27 | 조회 | 5269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1구합39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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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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