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신호위반)로 지목되어 형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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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4.27 | 조회 | 6543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1가합1046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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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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