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신축 과정에서 해당 건축부지 내에 옹벽을 무신고 축조한 경우 건축법 제8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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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5.29 | 조회 | 5712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1노342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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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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