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혐의(보험사기)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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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5.29 | 조회 | 6225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1노359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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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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