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승객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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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5.29 | 조회 | 5531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1노505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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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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