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408)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5.01 | 조회 | 4421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8).pdf | ||||
|
◈판결요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약 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
| 다음글 | [형사]기혼임에도 결혼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201... | ||||
| 이전글 | [형사]독일에서 기증받은 베를린 장벽을 그래피티 방법으로 훼손한 피고인에게 국민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