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기혼임에도 결혼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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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5.01 | 조회 | 833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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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기혼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신 검사비 등 명목으로 3,100여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결혼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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