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산업용지 소유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음에도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안산지원 2018고단4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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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8.16 | 조회 | 711 |
| 첨부파일 | 안산지원_2018고단474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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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소유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음에도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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