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좌석버스 내 커튼에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성남지원 2018고합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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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10.04 | 조회 | 590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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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좌석버스 내의 커튼에 불을 붙여 버스 전체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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