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미리 허가받지 않고 증식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수원지법 2019고정769)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10.04 | 조회 | 3471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769.pdf | ||||
|
[판결요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면 미리 인공증식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8마리 증식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
|||||
| 다음글 | [형사] 출근시간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강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건(성남지원... | ||||
| 이전글 | [민사] 비오는 날 노래방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