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미리 허가받지 않고 증식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수원지법 2019고정7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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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10.04 | 조회 | 799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7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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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면 미리 인공증식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8마리 증식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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