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2월 28일 약 15시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원실에 사건열람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본인 소윤재 약식기소 사건을 공시송달로 마무리되어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 사건내용을 알려고 평택지원에 방문한 것입니 다 평택지원은 따로 열람실 없이 통합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3번 창구에 가서 사건열람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담당직원이 사건번호를 아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사건번호를 모른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하지 않 냐 다른 곳에서는 다 그렇게 해줬다고 대답했습니다 담당직원은 사건번호를 알려주는게 본인의 일이 아니며 알려 주는게 원칙도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데서는 주민등록증 제시하면 해주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시냐 라고 하니 원칙은 안되는데 억지로 해주겠다, 사비스차원에서 하는거다 라고 담당직원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열람용 컴퓨터가 있으니 거기서 원래 하는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 사건은 평택지원 판결받은거라 여기서만 열람 가능한데 주민등록증으로 사건번호조회해서 열람을 안해주면 민원실은 오프라인 업무로 왜 존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이 본인이 아닐 수 있다 하는데 향 후 민원실에서 열람을 요청하려면 주민등록증이 제 것이 맞는지 공인서류까지 제출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원실 업무에 대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문서화 된 것을 찾을려고 했으니 대법원 윤리위원회와 콜센터 모두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문서화 된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시정 조치, 팽택지원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시정 및 징계를 요청합니다 이 사건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간구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에 첨부가 되지 않아 sukwang93@scourt.go.kr 로 메일송부하였습니다

1.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접수(민원번호: 2023-67)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기재한 민원의 취지는 2023년 2월 28일 평택지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형사약식기소 사건이 공시송달로 마무리 되어서 사건내용을 알기 위하여 사건열람을 신청하였는데 담당자의 사건번호요구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면서 사건번호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직원은 원칙은 열람용 컴퓨터에서 확인을 하여야 하나 이번에는 알려 주겠다고 하였는데 민원실 업무에 대한 문서화된 매뉴얼이 없는 것에 대한 시정조치 및 평택지원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시정 및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법원은 재판업무와 집행, 등기, 공탁, 가족관계등록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처리는 법령과 규칙 및 예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담당자의 판단 하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사건번호와 관련된 문서화된 업무지침은 확인이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평택지원 민원실 담당자에 대한 시정 및 징계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원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5. 법원은 국민의 곁으로 한발 가까이 다가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를 소중하게 받아들여 더욱 친절한 법원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