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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관인 피고인이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사대상자에게 수사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93)
[민사] 이행각서에 규정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그 문언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무효로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48)
[민사] 흡수합병 후 고용이 승계된 원고들에게 합병 전 시절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호봉 책정 및 수당 미지급 등의 손해를 인정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0039)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의 개를 피해자 가게 앞에 묶어 놓아 다른 손님들의 가게 출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3노4392)
[민사] 단말기 사용 임대차계약의 특약이 피고에게 부당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주장은 배척하되, 일부를 감액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3가소346005)
[형사] 약사가 아닌자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를 인정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470,2023고단572(병합),2023고단704(병합)약사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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