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법원 메인 이미지

이전 일시 정지 재생 다음

이전 일시 정지 재생 다음

새소식

더 보기

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민사]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10662)
[민사]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이상 설령 그 돈이 채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2205)
[형사]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노동조합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40)
[형사] 직원의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2413, 안산지원 2023고정813)
[형사] 약 1년 8개월간 옆집 수돗물을 사용한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6602, 여주지원 2023고정339)
[형사] 유치권존재확인 소송 중 건물에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를 한 피고인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8475)

나의 사건 검색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1인)명을 2글자이상 필수 입력

이전 일시 정지 재생 다음

생활속의 법이야기

사이버홍보관

법원에 바란다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바로가기
판결서 인터넷 열람
확정된 민.형사사건의 판결서 검색.열람.복사 바로가기

소송안내마당 (구 전자민원센터)

법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