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 징계의결 출석 통지에 관한 공고2025.06.20
- 법무사 조치결과 통지에 관한 공고2025.06.20
- [수원지법] 하계 휴정기 안내2025.06.19
- [법원행정처] 2025년 상임 조정위원 위촉계획 공고(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155호)2025.06.19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법원·검찰청 남문 앞 양방향 도로 주차단속유예 실시 안내2024.09.12
- 수원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소개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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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교부, 계약서 서명 누락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416)
- [행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구합63237)
- [민사] A아파트의 신축으로 방송 수신에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7396)
- [민사]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새벽 1시에 전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건에서 증여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0283)
- [형사] 연인관계였던 경찰공무원들이 수회에 걸쳐 서로를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623)
- [형사] 전세사기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약 76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법률상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8368, 2024노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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