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보관업자, 노무자용역업체, 유체동산감정인, 미등기현황조사감정인 등록에 관한 공고2026.10.14
-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 보관업체, 용역업체(노무자), 유체동산 감정인, 미등기 현황 감정인, 등록에 관한 공고2026.10.13
- [서울남부]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서울남부지방법원 공고 2026-9호)2026.10.12
- [성남지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등 공고 (성남지원 공고 제2026-5호)2026.10.08
- [안양지원] 2026년도 안양지원 민원상담위원 모집 공고(안양지원공고 2026-4호)2026.10.06
- [수원가정] 한시임기제공무원[속기, 9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원가정법원 공고 2026-15호)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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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단558)
- [형사]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에 자기 잘못이 없다고 믿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정1786)
- [민사]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가합1143)
- [민사] 헤어디자이너들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4103)
- [형사]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684)
- [형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음주측정시점 및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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