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국민참여재판방청안내(2024고합892)2025.05.16
- [대구서부지원] 공탁금 등 보관은행 변경에 따른 안내문2025.05.13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법원·검찰청 남문 앞 양방향 도로 주차단속유예 실시 안내2024.09.12
- 수원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소개2024.04.25
- [안산지원]2025년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안산지원 공고 제2025-4호)2025.04.14
- [성남지원]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등 공고(성남지원 공고제2025-4호)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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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민사] 원고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나51847)
- [민사]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와 계약한 피고가 계약기간 종료 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기본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나103557)
- [민사] 피고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2나82653)
- [형사]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0노7480)
- [행정] 교원에 대한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이유로 받은 사회봉사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배척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956)
- [형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여왔고,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4노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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