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합동사무소 사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행계획 공고2026.06.05
- [수원지법] 2025고합208 사건 재판방청권(2026. 6. 8.) 당첨자 발표2026.06.05
- [수원지법] 2025고합208 (정치자금법위반 등) 방청 안내(2026. 6. 15.(월) 13:00)2026.06.05
-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출석에 관한 안내2026.06.04
- [수원지법] 2025고합208 (정치자금법위반 등) 방청 안내(2026. 6. 12.(목) 9:30)2026.06.04
- [수원지법] 2025고합208 (정치자금법위반 등) 방청 안내(2026. 6. 11.(목) 9:30)2026.06.02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사안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정728)
- [형사] 피고인이 2021. 8. 26.부터 2021. 9. 4.까지 집회에 참석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1672)
- [형사] 피고인이 중고거래 시장을 통해 의류를 구매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의류가 장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여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391)
- [민사]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보수공사 이행 및 원상회복비용 지급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직접적 사용수익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544)
- [형사] 피고인이 남편이 사망하기 전 미리 남편의 예금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인출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256)
- [형사]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 중 1인이 성매매 강요 범행 중 일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인 성매매 강요 범행 전체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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