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개

• Q 어떻게 설치, 운영되는지?
  • 사법접근센터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공간에서 제공(지원)하기 위해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법접근센터 운영을 전담할 사법지원관(법원사무관)을 배치하고 있음
  • 사법접근센터에 대한 종합 안내를 위해 법원 홈페이지에 별도의 '사법접근센터' 공간을 개설하여 사법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사법접근센터 상담예약 절차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러한 사법접근센터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민원인들도 사회적 약자들의 우선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이용이 가능함

제공하는 사법서비스

• Q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지?
  • 1. 연계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유관기관 전문가와 1차 상담 후 심층상담 제공
    •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법접근센터를 방문한 사회적 약자들이 한 공간에서 복잡한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에 관한 문제까지 1차적인 상담을 받고, 예약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기관에서 2차적인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제공
    • - 예)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의 출장 상담(법률구조, 나홀로소송 지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생·파산절차 지원 등 상담) ⇒ 재정적 법률문제로 파생된 채무조정 문제에 관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파견 직원과 상담 + 추가 상담 예약 ⇒ 해당 기관 추가 상담
  • 2. 전문 시민단체, 통역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외부기관 안내 및 연결
    • - 사법접근센터 내에서의 출장 상담 외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연결해줌으로써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조기구 및 휴게 공간 제공
    • -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보조기구(통합통역 네트워크, 음성변환 출력기 스캐너, 휠체어, 화상전화기, 스크린리더 프로그램, 음성증폭기, 휴대용 독서 확대기, 화상전화기 등)를 배치(설치)하여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
  • 4. 사법정보제공 및 정보취약계층의 절차 지원 등
    •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검색 및 전자소송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사법접근센터 유관기관 업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