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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1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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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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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이상 설령 그 돈이 채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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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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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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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노동조합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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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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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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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직원의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2413, 안산지원 2023고정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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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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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약 1년 8개월간 옆집 수돗물을 사용한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6602, 여주지원 2023고정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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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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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치권존재확인 소송 중 건물에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를 한 피고인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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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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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어묵 상품 홍보 사진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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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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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다른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33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재고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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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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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정당한 이유 없이 발전소 사용승인 신고 등 수리를 지연,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2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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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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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지권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3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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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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