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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위 시설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A, B 업체 및 발전기를 납품한 C 업체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A, B, C 업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합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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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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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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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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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식용유 유통업체로 하여금 공급 마진 없이 식용유를 판매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단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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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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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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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투자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지해주면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로 인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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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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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피해품을 가로채는지, 경찰관이 미행 또는 잠복 중인지 등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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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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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A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A건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A건설과 피고에 대하여 모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5가단51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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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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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간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 사례(2025가단5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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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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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고 현관문 등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2026고단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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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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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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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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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의 일부만 결제를 한 사안에서, 실수로 결제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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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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