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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관업자등록에 관한 공고(성남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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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4.11.11 | 조회 | 79173 |
| 첨부파일 | 보관업자 등록신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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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 보관업자등록에 관한 공고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897호)에 의하여 당 집행관사무소에서 유체동산 보관을 위한 보관업자(창고업자)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자격요건 가. 보관업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내(성남시, 광주시, 하남시)에 보관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 일반창고 외에는 관할내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나. 보관업자는 다음 중 하나의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일반창고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일 것 나) 야적보관의 경우에는 야적이 가능한 토지 또는 공작물일 것 다) 수면보관의 경우에는 조수 등에 의한 보관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 는 설비를 갖출 것 2) 위험물창고 토지 또는 공작물로서 보관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소방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규 정에 의한 위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3) 냉동, 냉장창고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일 것 나) 냉동, 냉장실의 보관온도가 보관물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것.
2. 제출서류 가. 보관업자등록신청서(당 사무소 서무계비치) 1부. 나. 업체현황 소개서 1부 (보관시설, 장비 등에 관한 증명서 첨부) - 보관시설, 장비 등에 관한 증명서 첨부 ①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②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③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④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인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신고필증 ⑤ 각 장비등록관계서류 ⑥ 사진(업체시설전경, 보관창고의 구체적인 시설규모, 구획된 전경, 장비 등의 사진) 다.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산재보험가입증명서 1부 바. 기타
3. 접수기간 및 장소 2014. 11. 19. ～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 서무계 ☎ 031-734-7007(담당자 : 김선로 과장)
4. 결과발표 2014. 12. 9. 14:00 공고
5. 등 록 등록 보관업자로 통지받은 자는 2014. 12. 16.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2015. 01. 01.부터 2015. 12. 31.까지 보관업자로 등록합니다. ① 각 서(당 사무소 소정양식) ② 화재보험가입증명서(3,000만원이상)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서류의 허위기재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시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등록심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보관업자로 하여금 설명을 요구하거 나 보관업체 현장도 방문 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된 보관업체는 당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보관업자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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