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소346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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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2.04.18 | 조회 | 14545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1가소34604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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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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