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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법] 「2023고합273 국가보안법위반 등」 방청 안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10.31

조회

2606

첨부파일

방 청 안 내

Ⅰ. 방청일정

1. 사 건 : 2023고합273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2. 재판기일 : 2024. 11. 6.(수) 14:00

3. 장 소 : 법정동 2층 제201호 법정(301호 법정에서 원격영상지원으로 방청)

4. 방청절차 흐름

방청권 온라인 응모 ▶ 방청권 추첨(72매) ▶ 방청권 배부 ▶ 방청

Ⅱ. 방청권 응모[추첨]‧배부

1. 온라인 접수 기간 : 2024. 11. 1.(금) ~ 2024. 11. 4.(월), 17:00까지

2. 접수방법 : https://suwon.scourt.go.kr/attend/AttendList.work 접속
▶ 온라인 방청신청에서 사건 선택 ▶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휴대폰 인증
※ 위 링크로 접속이 안 될 경우 ‘소통’ ▶ ‘온라인 방청 신청’으로 접속

3. 추첨일시 : 2024. 11. 5.(화) 10:00
※ 재판부 일정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추첨일시 변경 가능

4. 당첨자 발표 : 온라인 추첨 후 휴대전화 개별 통지(당첨자에 한함) 및 홈페이지 소식란에 공고

5. 방청권 배부 일시 : 2024. 11. 6.(수) 13:30

6. 방청권 배부 장소 : 201호 법정 출입구

7. 방청가능인원 : 공판법정 16석 및 영상중계법정 56석 총 72석(좌석에 한하고, 입석 없음)

8. 방청권 수령 시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함)

※ 교부 받은 방청권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신분증과 함께 방청 종료시까지 소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방청이 불가능함).

9. 주의사항

① 재판 시 법정 내 재정 인원을 전체 방청석의 좌석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사건관계인등에 대한 좌석을 우선 배정하게 되어 일반 방청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입장이 마감된 경우에는 청사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정에 출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유의사항

1.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공판기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 예정인 공판기일이 비공개 공판기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중복응모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할 경우 방청이 불가합니다.

3. 응모권 기재 개인정보는 기일 종료 후 즉시 폐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4. 방청권은 당첨자에 한하여 재판 당일에 ‘무작위’로 배부하며, 좌석배정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5. 방청권의 좌석배정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므로 ‘중계법정’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6. 방청 당일 방청권 분실 등 방청권이 없을시 법정 입장이 불가합니다.

7. 재판당일은 평상 시 대비 검색이 강화될 예정이니 부피가 큰 여행용 가방 등 불필요한 소지품의 소지를 지양하여 주시고, 필요최소한의 소지품만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사 출입시 물품검사, 신분확인을 거쳤더라도 휴정 후 재입정시 다시 물품검사, 신분확인을 거칠 수 있으며, 법정 내 촬영 및 녹음은 불가합니다.

9.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직원의 질서유지요청 등 공무수행에 협조하시어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11. 법원조직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입정금지 및 퇴정명령 된 방청인은 방청이 불가합니다.

12. 문의사항은 형사합의과 서무계(031-210-13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