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종교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안 (2023고단3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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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6.28 | 조회 | 1289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3고단38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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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내고 목숨 연장 기도를 받으면 남편 암이 낫고, 생명이 연장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는 종교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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