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단독 등 재판부 폐지｣ 행정예고

■ 수원지방법원공고 제2020-22호 

안양지원 민사단독 등 재판부를 감축할 예정임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수원지방법원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2021. 1. 5.자 안양지원 소속 법관의 출산휴가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실근무 법관 수가 감소함에 따라 민사단독 등 일부 재판부를 폐지하고자 함

2. 행정예고안(재판부 폐지안)

 - 민사단독 재판부 기존 4.9개에서 4.2개로 0.7개 감축

 - 형사약식 재판부 기존 14개에서 13개로 1개 감축

3. 진행절차

 - 공고기간 : 2020. 12. 29. ~ 2021. 1. 18.

 - 시행일 : 2020. 12. 29.

4. 의견제출

「민사단독 등 재판부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 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2021. 1. 5.)과 관련하여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에 의거 회신기한이 짧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405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신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참조 :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전화 : 031-8086-1111, FAX : 031-8086-1120

 E-mail : solvv118@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