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단독 등 재판부 증설｣ 행정예고

■ 수원지방법원 공고 제2021-5호

안양지원 민사단독 등 재판부를 증설할 예정임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수원지방법원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2021. 2. 22.자 안양지원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단독 등 일부 재판부가 증설됨

2. 행정예고안(재판부 증설안)

 - 민사단독 재판부 기존 4.2개에서 5.0개로 0.8개 증가

 - 형사약식 재판부 기존 13개에서 14개로 1개 증가

3. 진행절차

 - 공고기간 : 2021. 2. 17. ~ 2021. 3. 5.

 - 시행일 : 2021. 2. 22.

4. 의견제출

「민사단독 등 재판부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 2.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2021. 2. 22.)과 관련하여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에 의거 회신기한이 짧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405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신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참조 :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전화 : 031-8086-1111, FAX : 031-8086-1120

 E-mail : solvv118@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