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석(47·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에 관한 짧은 견해’라는 A4 10여 페이지 분량의 글을 올려 "법관 인사권자이거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한 경우 (사건을 맡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할 뿐 이를 따를 의무 자체가 없다"며 청탁을 들어줬다 해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부장판사는 법관이 재판과 관련해서 다른 법관의 지시·명령 등을 따를 의무가 없으면 남용될 직권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8/2019012800574.html


서현석판사님  같은분만 계신다면  정말 법원을 믿고 의지할수 있을듯 합니다.
잘못된 결정 으로 기소한 검찰과  구속영장발부한 판사에게  꾸지람을 주시고  명쾌하고 올바른 지적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요즘  자질을 의심할 정도로 정치권의 눈치를보는 검사와  영장발부판사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리인 무죄추종원칙에 의거 정치권과 선동적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구속영장이 남발되지 않는 그런 법원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장은 한 기관의 수장인데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보복으로 엮어 구속시킨다면 
분명 차기정권에 눈치를 보게 만드는 일이 될것 같습니다. 이는 사법부에 막대한 영향력이 차기 유력정치인의 발아래  놓이게 되는 끔찍한  일이 반복될것 같습니다.
일반시민의 시각으로 볼때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데에는 엄격하고 더 엄격한 잣대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함에도 졸속으로 정치권눈치보는 검사와 영장판사가  잘못을 저질른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석판사님 말씀대로 죄기되지않은일로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검사와 영장발부 판사도  구속시켜야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답답한마음으로  바라보는 법원에서 서부장판사님같은 분을 뵈니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단 한사람의 억울한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실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의 눈치나보는 판,검사들에게는 엄히  꾸짖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