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3 노 301 사건의 피고인 이은주입니다.

저는 고소인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해 본 사건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은주라고 합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으로 꾸며 고소를 당하고 벌금 50만원을 받고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하였으나 결과는 패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법정의 판사님들께 본 칭찬합니다를 통해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본 법정의 판사님들께서는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저 뿐만아니라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의 변론을 경청해 주셨기 때문이며, 또한 제 사건에서는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읽어 주시고 의심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등 판사님들의 업무에 충실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억울한 점은 많으나 판사님들께서 여러 사건들 때문에 정말 바쁘신 것을 알고 있기에 비록 작은 사건임에도 최선을 다해 살펴 주신 점 등은 본 사건 1심 때 여러가지로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많았고 이런 이유로 법원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던 저에게 본 법정에서는 그나마 우리나라 법원에 계시는 판사님들 모두를 불신을 갖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해소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제가 패소한 이유는 제 나름대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했고 여러가지 정황을 변론하였지만 저의 그 변론이 판사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았을 것 이었을 거라고 생각될 만큼 판사님들께서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모든 것을 살펴주셔서 그나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조금은 삭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판사님들께서는 많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으시더라도 지금처럼 모든 억울한 피해자들의 변론을 경청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으며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앞장서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다소 무뢰한 행동을 해서 비록 판사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억울하면 그랬을까?라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6부의 송인권 부장판사님 임일혁판사님 김형률판사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분 판사님 모두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노 301 사건의 피해자 이은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