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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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보 비공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판결
-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퇴직금 등 재산을 보유, 관리하던 후처와 전처의 자녀들 사이의 상속관계에 대한 분쟁에서 후처가 자녀들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후, 후처는 타인과 재혼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을 넘긴 채 자녀들에게 상속재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후처의 재산처분행위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전처 자녀들의 권리를 인정해 준 사안
- 국가지정문화재인 화성 팔달문 서장대 누각을 방화한 사건
- 강도의 칼에 팔을 찔려 내원한 환자의 팔 근육 속에 깊이 박혀 있던 칼날(길이 11㎝ × 너비 3㎝)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수술을 시행한 야간 응급실 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 재건축조합이 2003. 12. 31.이후에 추가로 정비사업토지로 편입한 토지를 양수한 자도 조합원지위를 취득한다고 판단한 사례
- 전화금융사기범을 엄벌한 사례
-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사이에 사업지구 내 토지와 사업지구 외 토지를 함께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부정)
- 교육인적자원부가 표명한 전문상담교사 배치계획에 비추어 공고된 전문상담교사모집공고가 위법한지 여부(부정)
- 줄에 묶여 있지 않던 진돗개에 물려 큰 상처를 입은 어린이에게 개 주인은 성형수술비 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까지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교육청의 초등학교 배정이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행하여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