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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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우바이오의‘스피드꿀’수박종자 종묘에 관한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여, 유사종자를 이용해‘VIP이른꿀수박’이라는 품목의 수박을 재배, 판매한 종묘업자들에 대한 농우바이오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품종보호권 침해를 인정하고, 7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9가합84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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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공사업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무자와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대금채무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면, 그로써 유치권을 상실한다. 유치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압류되고, 압류 이후에 다시 점유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공사업자는 신축건물의 근저당권자 및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가합201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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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대지지분 면적이 실제보다 넓게 잘못 표시된 사안(실제 약 39㎡에 관하여 계약서상 표기가 약 65㎡로 잘못 표기됨, 단, 건물부분은 제대로 표기됨)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차액분 상당의 하자담보 책임추궁 또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 대지 부분에 관하여는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전제가 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가단207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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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연애자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이 피고인-여성-에게 호감을 갖자, 이를 이용하여, 수술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5,000여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20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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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여간 당뇨, 치매 등으로 병석에 누운 늙은 남편을 병수발해 오던 중, 젊은 시절 혼인기간 동안 잦은 부부싸움과 폭행에 대한 분이 격분하여 남편인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2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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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의 딸이 6-70대의 아버지를 상대로, 대학에 들어가는 손주에 대한 양육비를 외할아버지가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부양료 청구사건 → 부양료 지급약정이 있어야만 의무가 있는데, 지급약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한 원심을 유지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나148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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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편과 새벽에 술을 마시던 젊은 여성을 하이힐의 굽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하여, 하이힐 굽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부 유죄를 인정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20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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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태권도학과 선배들이 외부 시범행사 도중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정신교육 명목으로 후배들을 상대로 체벌과 폭행을 한 사안에 관하여, 태권도 시범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정신교육 명목으로 폭행을 가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34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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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편이 수감생활 중 다른 남성과 교제하다가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과 공모하여 교제했던 남성을 강간으로 무고하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 ② 무고, 공갈죄로 자신은 집행유예를, 남편은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남편에 대한 공갈죄에 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재차 교제하던 남성을 상해죄로 무고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 실효되어 총 1년 2개월간 복역하게 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22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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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제가 합동하여 구미, 전주, 대구, 광주 등 각지를 돌며 오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추행, 강도행위를 일삼은 사안에 관하여, 형에게 징역 5년 실형, 동생에게 징역 3년 실형(동생이 주범이나 동생이 다른 강도범행으로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34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