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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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상의 과실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무너진 아파트 옹벽을 관할 행정청이 보수한 경우 아파트 건설의 시행사, 시공사에게 행정청에 대한 구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실제 한 자에 대하여 허무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개별종중이 통합하여 종중 유사의 법인격 없는 단체인 통합종중을 적법하게 설립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조직행위에 준하여 통합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종중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고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창립총회를 거쳐 대표자의 선출 및 규약의 제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독립적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실체가 있어야 통합종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
- 단순히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들고 욕설을 하여 2-3미터 거리로 접근하는 행위만으로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폭행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판결
-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 민법상 각종 대리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
- Y자형 도로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려는 운전자에게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도주운전죄에 있어 사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 이혼소송이 확정되어 원고와 피고가 살던 거주지가 원고 소유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 명의의 재산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모하여 피고의 순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후 자녀들과 거주할 새로운 주거지를 구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기존에 거주하던 거주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를 요구하거나 이용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사례
- 4차로 직진차량에게 3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까지 살필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