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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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설시한 판결
- 피고인의 IQ는 57이나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벌인 행동 등에 비추어 저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음주측정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하면 그 측정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설시한 판결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임차인도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
-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인근에 동일한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이 생겼다는 이유로 골프존을 상대로 영업 손해 등에 관한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장 운영자와 골프존 회사와의 관계가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포괄임금제계약을 유효로 보아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뇌성마비 장애아 출산에 대한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
- 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신고를 누락한 경우 악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 있다고 판시한 사례
-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사례
- 상급자 지시에 의해 예비군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거짓체크하였다가 자수한 하급자에 대한 견책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