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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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진단서를 끊었으나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입원, 주사, 투약 사실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을 경우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우체국의 국제특송서비스(EMS)는 채권양도통지에 있어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개인 소유의 땅이 육로로 제공되어 왔다면, 그 소유자라 하더라도 재판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육로의 현상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
- 수영장 이용객들의 입수시 충돌사고에 관해 수영장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채권양도 통지 후 해당 채권에 관해 가압류 결정 등이 내려진 경우에 관한 판결
- 의사(남편)와 병원사무장(아내)이 공모하여 2년 동안 총 13회에 걸쳐 수술비를 4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받고 불법 낙태수술을 하였고, 그 중 2회는 태아가 (낙태수술이 실패하여) 살아서 배출되자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 죽이려고 했으나 간호사들이 불응하여 살인예비에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자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안으로서, 의사(남편)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 병원사무장(아내)에게는 징역 2년 6월(실형)을 선고한 사례
- 강간살인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 개인이 학교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출연한 경우 그 청구권은 재단재산으로 귀속되므로 개인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관련하여 더 이상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 공유물에 관한 여러 법리를 설시한 사례
- 재심사유 중 하나인 "증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및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