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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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법상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가압류 채무자의 해방공탁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가압류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은 해당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 뿌리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 특정 보험계약자에 관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납기일보다 1달씩 늦게 보험료를 받아 왔다면, 계약상 납기일이 아닌 실제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기 만료일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
- 수영장 입수 사고에 관해 수영장측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공노 위원장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
-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 헌법적 가치임을 적시하면서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판결
- 제자들을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조정 당시 예견 가능했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정 이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 해외영주권자로서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는 비정기적으로 머물기만 하는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