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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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비상 사태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구합147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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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성분이 포함된 칼라풍선을 초등학교 앞에서 판매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노6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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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건설의 최대주주이자 실경영자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약 125억 원의 비자금 조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법인세 등 조세포탈 사건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고합4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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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김정일 및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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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범행 등을 저지른 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코스닥 회사(주식회사 단성일렉트론)의 경영진에 대한 판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고합3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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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가 입은 업무상재해에 관하여 요양을 시키지 아니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고정45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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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피고인이 5명의 미혼여성을 상대로 각 재력가인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여 교제하면서 금품을 편취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14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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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거액(1,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나오는 피해자를 물색한 후,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를 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19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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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취득에 관하여, 법률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① 민사상 재산분할청구권이 법률혼 뿐 아니라 사실혼에도 적용된다 하더라도, 세법적 영역에 까지 관철해야 할 논리적 당위성의 근거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대상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정책적 측면, ③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감면규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유추,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는 법률혼에만 적용된다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구합33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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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나3694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