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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위로 살해하려다 미수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09)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6고합3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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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맨홀 설치, 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6416)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4가합664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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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사건 무고, 위증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681)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6고단16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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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우는 아기를 심하게 흔들다가 거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합664)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6고합6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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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여고생을 추행한 담임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661)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6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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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6353)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민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6가합63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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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에게 새우살이 포함된 짜장면을 제공한 음식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2810)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합628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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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용역 연구비를 편취한 국립대 교수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851)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6고단28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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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장애인의 버스 승차를 거부한 버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5804)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민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6가단458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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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관기간이 지난 공여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식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노9183)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6노918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