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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다수의 주민이 반대한다거나 기피할 우려가 이유로 동물 장례식장 개발행위를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05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0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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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표소 안에서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합57)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7고합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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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2017노7120)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7노71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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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정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한 사건(수원지법 2017고정3447)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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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격이 비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을 가격이 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로 표시하는 행위라 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에 섞어 제조한 젓갈을 페루산으로 표기한 행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수원지법 2017노8361)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7노83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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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무등록 금융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사원 230명을 동원,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4,000억여 원을 받아챙긴 일당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7고합705, 742(병합), 2018고합81(병합)]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7고합705,742(병합),2018고합81(병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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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하여야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결정(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카합10031)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8카합100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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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약 4년간 공공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휴대전화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바 없다고 하여 그 해임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수원지법 2017구합63000)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0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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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온라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명의자와 이용자가 다르고 그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한 번 저장된 신용카드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69021)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민사]수원지방법원(2017나69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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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외국인학교 교사로서 마약인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성남지원 2018고합214)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성남지원(2018고합2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