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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인사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자 대응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2018고합583)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합5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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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교사한 피고인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한 사건(2019고단749)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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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공사 감리시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유류비, 명절휴가비 등의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사건 (여주지원 2019고합33)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여주지원 2019고합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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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출근시간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강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건(성남지원 2019고합OOO)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_2019고합OO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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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도망가자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합380)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9고합3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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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도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등을 모두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안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44)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3고단26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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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종교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안 (2023고단3812)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3고단38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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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흡수합병 후 고용이 승계된 원고들에게 합병 전 시절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호봉 책정 및 수당 미지급 등의 손해를 인정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0039)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00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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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e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재취학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한 통지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830)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658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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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역난방공사의 매설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398)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339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