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채권자(유기동물 구조업자)가 임시보호자인 채무자로부터 강아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331)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카합10331(별지 생략).pdf
-
[형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0.034%)가 처벌기준치(0.03%)를 약간 넘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095)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095.pdf
-
[형사] 생활고 등을 이유로 생후 1개월의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며,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307)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고합1307.pdf
-
[형사]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물품을 배달하면서 약 3개월간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맡은 피고인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8536)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노8536.pdf
-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사건에서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조정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조정에서 정한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권한을 피고인에게 수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노3424)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노3424_0_0.pdf
-
[형사]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하여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후 미리 섭외한 현지 경찰로 하여금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 명목으로 피해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게 하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고단7216)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7216_0_0.pdf
-
[형사]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3고정932,2024노3463)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23고정 932.pdf
수원지방법원_2024노3463.pdf
-
[민사] A아파트의 신축으로 방송 수신에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7396)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가단7396.pdf
-
[형사] 피고인이 항공기의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비상구의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분리시킨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보안법에 규정된 ‘탈출구의 조작’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052)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7052.pdf
-
[민사]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구속되었던 원고들(당시 대학생)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32670호)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24가단53267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