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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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민사] 주상복합 집합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 철거를 인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9617호)
- [민사]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지권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3404호)
- [형사] 약 1년 8개월간 옆집 수돗물을 사용한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6602, 여주지원 2023고정339)
- [형사]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중협박죄로 처벌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마약류를 과다투여한 후 피해자가 급성중독으로 사망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405)
- [형사]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3872)
- [민사]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간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 사례(2025가단511751)
-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투자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지해주면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로 인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542)
- [형사] 피고인이 생후 33개월인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한 대 때린 사안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453)
- [형사]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