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대학교수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에는 재량의 여지가 크고, 보임해임처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 착공신고 수리 후 내려진 공사중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자살한 학생의 유가족이 학교내 괴롭힘을 저지른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사례 -이른바 ‘학교내 왕따’사건에서 위자료의 지급을 인정한 사례-
-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한 상가에서의 유흥주점개설을 불허가한 처분의 당부(적법)
-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사무집기를 던지고, 인분을 뿌려 업무를 방해한 6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골프장 입회보증금의 예탁거치기간이 끝났을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긍정), 골프장이 경영상의 난맥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부정)
- 교각높이를 잘못표시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음식점의 급수시설 검사결과 2회에 걸쳐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1개월 영업정지처분의 적법여부(긍정)
- 존속살해, 살인미수를 범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허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