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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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는 배당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례
- 퇴직금 정산과 관련한 법리 등을 설시한 사례
- 혈중 알콜농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한우 원산지 허위표시와 관련하여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
- 지입차주에 대하여 도로법위반 적용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결
-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교통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안전띠가 좌석에 숨겨져 있었거나 제거되어 있었다면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상해를 입은 배달원이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배달원에게 신호위반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대부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관련한 법리를 설시하고, 대부업자인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임원 등기가 되었던 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체당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로 다투면 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 연체금액이 184,123원임에도 184,123,000원으로 잘못기재한 위법한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이용이 정지되었으며, 신규발급이 거절되는 등 원고의 경제활동에 제한이 가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