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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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조서상 조건부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급부의무를 다투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써 조정조서상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 부분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만을 구할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점 200원 짜리 고스톱을 친 행위에 대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버스 하차시 승객으로서는 바로 보도로 올라가서 안전한 자세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도쪽으로 넘어졌다면 그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여러 법리를 설시한 사례
-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하고 그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있는 사법상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경우 성폭법 소정의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
- 지적측량 등 경계에 관한 행정청의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여러 법리를 설시한 사례
- 캐디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 여자종원에게 불리한 종중 재산 분배가 유효하려면 여자종원들의 다수결 동의나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