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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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행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에게 임대확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행사에 대항할 수 없는 약정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확약내용과 달리 임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행사인 피고에게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 소멸시효와 최고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 음주운전죄와 관련하여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설시한 사례
- 옛애인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 이기수 여주군수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과거 실형 전력은 있으나 현재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 정신병원 입원 중 병원시설 내 다리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병원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약관에 규정된 "싸움"의 의미에 관한 판결
- 군 복무시 예방접종주사를 맞으면서 군의관의 등의 실수로 수은이 주입되었다고 보아 해당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
- 성적 욕구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을 뿐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촬영 당시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