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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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임차권 양도인에게 동일업종 금지규약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설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
- 체포 당시 상황이 현행범 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 영업비밀에 관한 사례
-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메세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전문심리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병적 도벽장애 주장을 배척한 사례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가능한 요건(원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필요)에 관한 판결
- 업무방해죄상 "위력"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 주민 103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샘물개발업체에 대한 샘물개발허가의 취소를 구한 사안(원고 청구 기각 : 경기도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마을의 현황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은 보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 마을현황이 충실히 반영되었더라도 개발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허가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