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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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의 관내 주점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고합5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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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청 기동대 소대장에 대하여, 소속대원이 다른 후임 대원들을 구타, 가혹행위를 한 것에 관한 감독자의 책임을 물어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구합33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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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의 선불금차용각서에 관한 성매매업소 포주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성매매강요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가합25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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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현관 자동 유리문-투명-에 부딪쳐(투명해서 유리설치사실 인식 못해) 상해를 당한 사건 → 원고청구 일부 인용(강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설치했다면 이를 인식하기 쉽게 표식이나 주의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가단538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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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이 00연합파 조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사실을 알면서도, 도주처 마련해 주고, 도주 자금 등 제공하여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은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6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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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한 목적으로 전 시아버지 소유의 승합차를 빌려 사용하던 중, 26세미만의 지인이 운행하고 자신은 동승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사건 → ① 전 며느리와 전 시아버지는 공동운행자 지위에 있고, 전 시아버지가 더 우월한 운행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며느리는 전 시아버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어, 시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전 며느리의 지인이 전 며느리의 반대에 불구하고 임의로 운전한 이상, 차량 소유자인 전 시아버지는 자배법상 운행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 시아버지의 보험회사도 이 건 사고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가단849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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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00면 00항 일원의 00항 테마어항 조성사업 후 2009. 7. 1. ~ 2009. 8. 23.까지 개최한 요트아카데미 행사 중, 행사종료 후 야간에 무단으로 행사장에 진입하여 추락한 관람객이 입은 상해에 관하여, 조성사업 책임자인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요트아카데미 주최측인 00시청 담당 과장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한 사안 → 00시 담당과장에 대하여는 무죄 유지, 건설회사 현장소장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출입이 통제된 곳임을 알면서 내부로 진입하여 추락하였고, 야간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출입자체가 통제된 곳에 발생한 이례적인 추락사고인 점에 비추어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이례적 야간사고까지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노57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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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코치가 선수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인 선수가 법정에서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하여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 →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16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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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또래 남,녀 청소년들이 공모하여, 미성년인 남자청소년들을 유혹한 후 강간범으로 몰아 금원을 갈취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1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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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부의 공유로 매수하여 등기를 하면서, 남편의 계좌에서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가 납부된 사안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부인의 지분 상당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액 상당을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남편의 계좌에서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전부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남편 계좌의 돈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정황이 인정되므로, 증여라고 할 수 없다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구합419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