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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보험금 허위 청구 사기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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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의무를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4가합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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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의무를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4가합4417).pdf 

3. [행정]농지취득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수원지법 2016구합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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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2121).pdf 

4. [민사]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나5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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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사]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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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사]발전설비 공사업체 임원이 계획예방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직원에게 27,000원 상당의 종합음료세트 2박스를 준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과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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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사]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합 차량에 대하여 정상 검사료를 초과하는 돈을 받고 검사 수치를 조작해 준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고합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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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수원지방법원(2017고합449).pdf 

8. [행정]연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직무관계자인 하급자에게 금원을 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군인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280 정직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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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업무와 무관하게 여성 민원인과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64 감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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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764).pdf 

10. [민사]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건(여주지원 2016가합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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